첩보열전

[헌법보호청] 독일 BfV, 반이민 극우정당 AfD '헌법위반' 조사 착수

씨네마진 2019. 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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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이 현지시간 15일 극우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반이민 정책이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의 헌법 격인 기본법은 극좌 및 극우 정당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며 당국의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정당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드문 일로 전해졌다.


2013년 창당한 AfD는 지난 2017년 총선에서 12.7%를 득표해 제3정당으로 연방하원 의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바이에른 주 지방선거 등에서 선전하며 독일 16개 주 의회에 모두 진출한 바 있다.


한편 BfV의 토마스 할덴방 청장은 "AfD의 정책이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위배된다는 초기 징후를 발견했다"면서 "AfD의 청년조직과 튀링겐 주 지역당 대표인 뵈른 회케 등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케는 2017년 1월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수치스럽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튀링겐 주 당국은 AfD 지역당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착수했고, 니더작센과 브레멘 주 당국도 AfD 청년조직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AfD의 알렉산더 가울란트 대표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기존 정치권은 AfD에 대한 조사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회민주당은 "우리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적들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고,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AfD를 상대로 한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제호퍼 장관은 "조사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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