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독일 BSI, 화웨이 인증 절차 돌입..메르켈 "보안안전, 중국이 입증해야"

독일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 인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시간 6일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5G에 대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장관들은 화웨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연방통신망중계소가 조만간 통신기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상대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망안전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최근 EU를 상대로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화웨이 통신장비가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면서도 "화웨이 통신장비로 독일 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내 배제에 무게를 실는 양상이다. 다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는 전망이 다소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