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계 동향] EU 국방장관들, 합동 '스파이 양성학교' 설립 합의

유럽연합(EU) 25개국 국방장관들이 19일 역내 정보 요원 양성을 위한 유럽합동정보학교 설립 등 일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장관들은 유럽 안보, 국방협력체제(PESCO) 협약에 따라 해상작전 및 항공시스템 촉진을 위한 훈련, 시설 개선에도 합의했다. 단 이 합의에서 덴마크, 몰타, 영국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군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장관들이 일련의 군사력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합동'스파이 학교' 설립으로 EU 첩보계가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것으로 평가했다. 회원국 간 정보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영국의 반대로 차질을 빚어왔다. 영국은 EU 내 정보협력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간 정보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에 경쟁시스템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가 임박하면서 새 정보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는 관측이다. 반면 그리스가 인접 키프로스와의 협력 하에 이 정보학교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나라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방장관들은 독일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드론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탈리아는 지속적인 공중정찰이 가능한 '유럽고도 에어십'으로 불리는 풍선형 정보감시 비행선을 설치 운용키로 했으며, 체코는 전자전 능력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해 궁극적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유럽 합동전자전 부대를 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