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단신] 육군 남성 부사관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전역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부사관은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일각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OOO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OOO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OOO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OOO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OOO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