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향] 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1일 국방부는 "최근 미국 측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드의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진행이 빠르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부지 활용 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간 미국이 계획서 제출을 미루면서 진척이 없었다.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겨 정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