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신]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3법 처리..정세균 국무총리임명안 인준

국회가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5당 공조'로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