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단신] 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 결정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모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하사는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캐나다, 벨기에 등 20여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군이 성기 상실과 관련해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장애 등급을 내렸지만 등급표는 남성 군인이 '부상' 등으로 성기를 손실했을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성전환 수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