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미군·CIA, 살상용(공격) 드론 사용 땐 백악관 허가 받아야

참조 이미지 / MQ-9 리퍼. 사진=미 공군

미군과 중앙정보국(CIA)의 살상용 무인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CIA에 대테러용 드론 사용 시 먼저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임시 조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군이나 CIA 모두 자체 판단에 따라 드론을 띄우고, 테러 용의자를 공격할 수 있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드론 공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임시 조치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드론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쟁 발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살상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살상용 무인기 공격 과정에서 기록된 민간인 피해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