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향] 일본, 항모운용 공식화..우주-사이버 무장강화

일본이 항공모함 도입 및 육해공 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춰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사실상 드러냈다. 18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4천700억엔(약 274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확정된 내용 중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겨냥,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투기를 탑재해 원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급 2척을 개조, 사실상 항모기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우선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새 영역에서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대방 지휘 체계, 정보통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을 방해하는 능력의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전자파 분야도 영역 횡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필수적 분야라고 규정했다.

 

방위계획의 대강의 핵심어라 할 수 있는 기본 개념에는 이를 반영하듯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을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이버와 전자파 분야에서의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켜 우주 분야에서도 능력 향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계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선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9조의 1항(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수방위 원칙의 '변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로는 두 번째면서 일본 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보장 주도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