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폐지"..개혁안 확정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청이 확정한 개혁안에 따르면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