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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5당 공조'로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국방부는 7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최현국(공사 33기) 공군 중장을, 육군참모차장에 김승겸(육사 42기) 육군 중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군 인사를 발표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김선호(육사 43기) 중장(진급예정)을, 공군참모차장에는 김준식(공사 35기) 중장(진급예정), 공군 작전사령관에 황성진(공사 33기) 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은 김선호, 박상근, 박주경, 최진규, 황대일 소장 등 5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군수사령관에 임명했다. 최진규 중장 진급자는 학사장교(9기) 출신으로는 처음 중장으로 승진해 군단장으로 진출한다. 공군은 김준식, 박인호 소장 등 2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소장 진급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은 강신철 준장 등 12명이, 공군은 박하식..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됐다. 또 연합사, 지상작전사, 해병대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8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된 서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를 거친 작전통이다. 1985년 동부전선 감시초소(GP) 소대장에서 시작해 사단장, 군단장, 연합사 작전처장,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을 거쳤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작전 주도력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다.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된 원 내정자는 공사 32기로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 및 훈련부서를 거친 역시 작전통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

외제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던 육군 김모(45세) 소령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3시간만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육군 측은 "오후 1시 24분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의 조사를 받던 김 소령이 부대 밖으로 도주해, 4시 28분쯤 서울 논현역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소령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의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한 간부의 차량을 얻어타고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 김 소령은 전날 BMW 승용차로 청와대 춘추관 쪽 차단장치를 들이받고 연행돼 새벽 군 헌병대에 인계된 바 있다. 일각에 따르면 육사 출신인 김 소령은 중령 진급이 안된 상태로 45세의 소령 계급 정년이 적용돼 오는 6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보직 없이 전직 교육을 받던 ..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공로훈장(LOM)을 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1942년 제정된 공로훈장은 군 복무 중 특별한 공훈을 세운 내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외국군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격의 훈장이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 재임 시절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당시 미측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했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이 훈장 수여식을 주관했다. 던포드 의장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 현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 장관의 뛰어난 리더십과 통찰력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 훈장은 모든 한국군 장병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

강원 철원에서 화물차가 군용지프를 덮쳐 장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5일 오전 철원군 서면 인근 463 지방도에서 강모씨가 몰던 2.5t 화물차와 육군 소속 군용지프가 충돌했다. 사고로 군용지프 운전자 현모 하사와 이모 상병 등 2명이 숨지고, 김모 병장 등 병사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 당한 병사들은 군과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다. 군 장병 6명이 탄 군용지프는 임무 수행을 위해 진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막 구간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장병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엄정한 사고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와 함께 부상 장병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