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계 동향] 미 의회, 중국 겨냥 백악관에 '기술안보실' 설치 제안

미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기술 절도와 관련해 백악관에 '기술보안실(Office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Security)'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마크 워너(민주), 마르코 루비오(공화) 의원은 기술 도둑질과 외부의 위협을 막겠다며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워너 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능가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 명확하다"며 "민간,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중국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정부 네트워크와 정보를 합동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대한 위협에 직접 대응하고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백악관에 기술보안실을 설치하고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협업해 기술유출 위협 등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술보안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며,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NSC와 NEC 양쪽에 직책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약 기술보안실이 만들어지면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ZTE와 화웨이 등에 의한 안보 위협 관련, 미국 소비자와 기업 임원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