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독일 정치인 정보유출자는 20대 내국인 청년, 정보당국 '머쓱'

최근 독일 전현직 정치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용의자가 학생 신분인 20대 내국인 청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행동기가 단순한 정치 불신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시간 8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지난 6일 헤센 주에서 20세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용의자는 수사당국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KA는 용의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전현직 정치인은 모두 994명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해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수준의 것들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반면 사건과 관련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은 지난해 12월 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하고도 해를 넘긴 지난 4일에야 BKA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에선는 BSI가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피해자를 상대로 정보유출 사실을 알려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정보 및 방첩당국은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해킹 그룹 스네이크 등을 언급했지만 내국인의 단순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다소 머쓱한 입장이 됐다.

한편 BSI는 독일에서 사이버 및 통신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 1991년 연방정보국(BND)의 암호부문이 분리돼 창설됐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와 같은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