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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DNI, '중국-러시아 영향력 확대' 경계...정보전략보고서 펴내 본문
미 국가정보국(DNI)이 4년마다 발간하는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 및 미중러 관계에 대한 큰틀의 정보전략을 제시했다.
현지시간 22일 DNI는 30여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일대에서의 우위 추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위협 사항으로 꼽아 경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추구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미중간 협력 사안이라고 밝혔다.
실제 DNI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꼽으며 "'전통적 적들'이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와 서구 민주적 이상의 지배적 위치가 약화하는 상황, 서구에 고립주의적 경향이 증가하는 분위기, 국제경제의 변화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얻으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미중 간 '상호 관심사'라며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기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하는 통상적 정세분석의 일환으로 보인다.
DNI는 앞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 "미 정보기관의 관심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추구 및 국제적인 비협조에 있다"고 말한 것과도 차이가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한 직후라 긴장 강도가 높았던 상황이다.
이외에 보고서는 미 정보기관들의 활동 중 성공사례를 꼽기도 했는데 북한 핵무기 개발 및 이란 핵 프로그램 모니터링, 2014년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관련 조사,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대응 등을 각각 들었다.
댄 코츠 국장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격동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적응해야 한다"면서 "국내외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21세기의 도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내 정보기관이 협력을 증진해야 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당부했다.
DNI는 그간 이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다양한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을 제시하고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해 왔지만, 이번에서 위협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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